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2.1.(195),269]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 [2]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2]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5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오복채'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1970. 설립된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71. 오이 등을 원료로 한 일본 '복신지(복신지)'를 응용하여 무, 오이, 연근, 우엉 등의 5가지 야채를 간장, 설탕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든 밑반찬의 일종인 '오복채(오복채)'라는 식품을 개발하여 1986.까지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신진식품 주식회사는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1987. 8. 26. 인천 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고, 1992. 5. 27.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미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동원산업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신진식품 주식회사의 총매출액 중 오복채 제품의 매출액은 1992. 약 3,700만 원, 1993. 약 5,400만 원, 1994. 약 8,500만 원이고, 199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 약 5,600만 원, 1997.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2개월간 약 4,300만 원인 사실, 한양식품은 1987. 12. 1. 무, 가지, 생강, 당근, 연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복신지 제품에 대하여 전남 나주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복신지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고, 평화식품은 1993. 3. 20.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식품은 1991. 10. 9. 전북 정읍군수로부터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1994. 이후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우리식품전시회에 오복채 제품을 출품하여 왔으며, 한국식품이 생산하는 오복채 제품의 포장지에는 오복채는 무, 오이, 생강, 연근 등 신선한 국산 야채를 잘 버무린 후 다시마를 삶은 국물에 간장과 다시마를 넣어 맛을 낸 밑반찬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별미식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한영식품과 신천식품이 1986.부터, 신평화식품이 1989.부터, 각각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5개 정도인 사실,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에는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는 '재무부 소비 22601-516, ′89. 4. 18.' 공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87.(원심판결문의 1997.은 1987.의 오기이다) 6. 4. 한글 '오복채', 한자 '오복채', 영문자 'PICKLED FIVE VEGETABLES'가 상하로 결합한 상표를 '오이저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으나, 1988. 5. 31.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1998. 5. 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1999. 3. 16.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복채는 무, 오이 등을 주원료로 하고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밑반찬의 일종으로서, 1971.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이러한 오복채 제품을 개발하여 오복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이후 신진식품 주식회사, 한국식품, 평화식품, 신평화식품, 한영식품, 신천식품 등 10여 개 업체가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며,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1989년도의 재무부 공문에 따라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실무편람에도 오복채가 과세대상이 되는 식품이라고 기재된 것이어서, 오복채는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의 상표이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아찌의 일종인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9. 2. 24.경에는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후243 (20657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윤재식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