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후1314 판결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갑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1］ 상품의 보통명칭과 관용상표의 의미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후291 판결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표장의 상표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후3784 판결

[1]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