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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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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처, 폐업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9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47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민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6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경위, 거래기간이나 그 시기, 매입 및 매출가격, 판매차익금의 사용 용도, 폐업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거래에 관하여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 그에 따라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7668 (196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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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6노33 판결
2007.11 대법원 2007도7668

[ 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 변호사 태그]

황민호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1]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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