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5640 판결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통화변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7조/ [2] 형법 제2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공1979, 1220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공1985, 81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공1986, 74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공2002상, 500)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2 외 2인 【변호인】 변호사 임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8. 선고 2003노13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범의 내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2002. 7. 중순경 취득한 미화 1달러권 지폐 500매와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 그리고 위 화폐 중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02. 8. 27. 행사한 미화 1달러권 지폐 400매와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는 모두 1995.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통화인데, 성명불상자가 이것을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발행연도 1995.을 1928.으로 빨간색으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가공행위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의 점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통화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도5640 (19668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0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공1979, 1220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공1985, 81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공1986, 74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공2002상, 500)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