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연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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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조외국통화취득 1 변조외국통화행사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5640 판결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미간행]
   사기미수 변조외국통화취득 변조외국통화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