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2헌마225, 2002. 4. 16.

【전문】 사 건 2002헌마225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태 외 5인 대 리 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청구인들의 선친인 망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모두 군속으로 징용당하여 강제로 복무하다 사망하였다. 청구인들은 선친들의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일본에 조회한 결과 ‘위 망인들이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유골들은 이미 1948년 조선과도정부 외무부 부산연락소 또는 부산에 있던 임시정부 일본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1999. 10. 경부터 2001. 8. 경 사이에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 11.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골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그 유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진상규명의 노력도 하지 않자, ‘일본으로부터 청구인들 선친들의 유골을 송환받았음에도 이를 유족인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고 그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와 청구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유골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2000가합88633)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2헌마2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법무법인 태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태그]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