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3911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