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갑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갑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갑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갑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48 판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의 규정 중 ‘법령의 착오’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에서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갑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