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