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공2002.9.15.(162),2080] 【판시사항】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호,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현행 제90조 제11항 참조) 【전 문】【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섭)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삼척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8. 16. 선고 2000누9993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 중 그 판시의 7,900㎡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여 형질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7,900㎡를 초과하여 산림복구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두7985 (20669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2002

서울고법 200 1. 8. 16. 선고 2000누9993 판결
2002.07 대법원 2001두7985

[ 참조조문 ]

농지법 제36조

산림법 제90조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03, 2012. 11. 5., 기각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8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 변호사 태그]

권태섭

[ 사건명 태그]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산림법 제90조 농지법 제3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1]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