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3. 6. 13. 선고 2001누3952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25] 【판시사항】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출원금의 회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은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전 문】【원고,피항소인】 성순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 1. 9. 5. 선고 2000구64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133,5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원고는 1996. 11. 22. 함상원과의 사이에 아래 2.다.(3)항 판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6)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함상원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3억 원, 같은 해 12. 13. 2억 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정산금을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1999. 1. 9.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에 해당하는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511,12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이에 불복하여 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은 2000. 6. 27., 원고가 아래 2.다.(1)항 판시 안곡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비로 주식회사 승한산업(이하 '승한산업'이라 한다)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2억 2,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아래 2.다.(1)항 판시의 주식회사 한림토건이 수령사실을 인정한 금액]은 증빙이 있으나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증빙이 없다면서, 위 1억 2,000만 원만 이 사건 정산금의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7. 21., 위 나.항 판시의 세액을 195,133,51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액인 10억 원의 일부이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원고는,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안곡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비로 승한산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포기하였고,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개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6. 12. 2. 박춘분 등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김해시 나전리 538-8 외 17필지 전답 2,000평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위 토지상의 주택 등의 철거보상비 1,500만 원 및 공사비 3,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투입하였다가 농지법위반으로 입건되는 바람에 위 계약이 파기되어 위 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니, 위와 같은 공사비 등은 이 사건 정산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세액 경정시 위 안곡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비 중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등을 이 사건 정산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호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원고는 개시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6. 3. 20. 승한산업과의 사이에 승한산업 소유의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 208-1 임야 5,000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지조성토목공사비 2억 2,5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되, 공사진행도중 공사가 중단될 때에는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승한산업의 대표이사인 이호식은 같은 해 4. 1. 주식회사 한림토건과의 사이에 위 안곡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비 2억 4,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함상원은 도축업을 주로 하는 태강산업 주식회사와 토목업을 주로 하는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로서 부산시의 이전명령에 따라 1996. 1. 31.자로 위 회사들을 현재의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곳에 축산물유통센타 및 도축장 건물(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유통센터의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3)이에 함상원은 이 사건 유통센터의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통센터의 주차장 부지에서 향후 10년간 개시장을 동업하여 이익금을 반분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위 안곡리 개시장에 투입된 부지조성공사비를 포기하고 함상원과의 사이에 1996. 5. 31. 아래 판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가)함상원은 시장개설에 필요한 부지 및 폐수처리시설을 제공하고, 원고는 가축상인을 적극 유치하여 시장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되 타지역에 별도의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상호 반분한다. (나)이 사건 동업계약은 향후 10년간 유효하되 함상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 내의 이익금과 원고가 상실한 영업권을 원고에게 배상한다. (4)함상원은 그 무렵부터 1996. 8.경까지 이 사건 유통센터의 주차장 부지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시장에 필요한 시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그 완공 무렵부터 그곳에 개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함상원은 같은 해 9.경 김해시로부터 위 개시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유통센터의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5)당시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유통센터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대출 받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자, 함상원은 같은 해 9.경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통센터 주차장 부지에서 개시장을 철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6)그러자 원고는 함상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함상원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향후 약 10년간 얻을 수 있는 이익금과 영업권에 대하여 10억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주장하는 등으로 함상원과 대립하다가, 원고와 함상원은 1996. 11. 22., 함상원은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같은 해 12. 31.까지 개시장의 철시를 완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판 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하여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출원금의 회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나)위 (가)항 판시 법리에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와 함상원의 이 사건 동업계약의 경위 및 내용, 함상원의 비용으로 위 개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하였으나, 원고는 개시장 개설에 별다른 비용을 투자하지 않은 점, 함상원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 5억 원을 정산금으로 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그 (가)항 주장 부분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승한산업과의 위 다.(1)항 판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포기함으로써 승한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함상원과의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6. 5. 31.경에는 이미 위 다.(1)항 판시 승한산업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국세심판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승한산업 명의의 영수증(을 제11호증의 3)에는 같은 해 2. 10. 5,000만 원, 같은 해 5. 16. 7,000만 원, 같은 해 7. 23.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함상원과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같은 해 7. 23. 승한산업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원고와 승한산업과의 계약서에는 안곡리 개시장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며, 승한산업의 대표 이호식과 주식회사 한림토건과의 계약서에는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고 기성금은 착공 후 준공까지 4회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다.(1)항 판시 총공사기간 8개월(1996.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중 불과 2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에 승한산업과의 계약이행을 포기하였음에도 그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 역시 이례적인데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승한산업에 위 다.(1)항 판시 공사대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승한산업이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위 판시의 영수증 역시 그 합계 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원고 주장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승한산업과의 계약이행을 포기한 후 위 부지조성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한산업이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완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공사비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공사비 1억 500만 원을 원고가 승한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호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12,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주봉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 (나)항 주장 부분 원고가 함상원과의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후 새로이 개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원고 주장의 연유로 이와 같은 금원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안창환 소영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누3952 (19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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