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2.4.15.(152),813]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시 그 부과대상토지와 산출근거의 기재 정도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도로점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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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 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도로법 제40조,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공1999상, 1) 【전 문】【원고,피상고인】 한국생산성본부 사원주택조합 외 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8누 12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참조),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조합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부협의나 승인도 없었고,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사항에 대한 공고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점용허가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나, 원심이 부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4323 (205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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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2002

2002.02 대법원 2000두4323

[ 참조조문 ]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공1999상, 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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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이용우 배기원 박재윤

[ 변호사 태그]

장응수 고승덕

[ 사건명 태그]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9267 판결

행정청이 아닌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될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어 사업시행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만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설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당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자의 점용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시행자가 관리청의 점용료 부과시에는 이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가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1]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시기(=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시) 및 공유자들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고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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