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84]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방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 및 방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해자가 피보험자 소유 택시를 압류하여 운행을 못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영업손실 상당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1항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전 문】【원고,상고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6. 선고 99나35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험자동차를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로 정하여 원고가 위 택시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사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1. 6. 24. 21:00경 위 택시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태우고 가던 중, 위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종류불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위 사고발생 즉시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 23.경 위 사고는 자동차의 자체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사제폭탄장치에 의한 폭발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조와 제9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위 소외 4의 부인 소외 5는 같은 해 11. 12. 원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 제기 당시는 아직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신설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을 제기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제소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수차에 걸쳐 그 소송을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면책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993. 2. 19. 서울고등법원 92나34652호로 원고는 위 소외 5, 소외 2에게 각 3,000,000원, 위 소외 4에게 173,889,260원, 위 소외 3에게 1,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직후 원고의 자력 부족으로 인하여 위 판결의 내용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소외 5와 피해자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영업용 택시 31대와 자가용 승용차 2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1993. 3. 5. 같은 지원 93타4155호로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중 영업용 택시 31대에 대해서는 같은 해 4. 28.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이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수차에 걸쳐 통지하고, 위 판결에서 선고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면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그러자 위 피해자들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94가합21462)에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4. 11. 16. 위 법원은,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위 소외 2에게 24,278,279원, 위 소외 4에게 173,889,260원, 위 소외 3에게 1,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94나43643)은 위 소외 2에 대한 인용금액을 6,183,156원으로 감축하였을 뿐,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1997. 6. 10.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 그러자 피고는 같은 달 25.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도합 313,460,000원을 지급하되, 피해자들은 위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권, 소송비용청구권 및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면책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물론 피해자측과의 손해배상금 협의, 조정, 소송의 수행 등 보험자로서 취하여야 할 기본적인 방어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피해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일부 인용판결이 1993. 8. 27. 확정됨에 따라 상법 제72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은 나아가, 위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중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과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등은 일부 인용하였으나, 1993. 3. 5.부터 1995. 9. 30.까지 29개월 동안 영업손실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실로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자로서 취하여야 할 방어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영업손실을 입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제소당한 사실, 원고 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 31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해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일부 인용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수차에 걸쳐 통지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요율을 1995. 4. 1.부터 종전의 80％에서 300％로 인상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나 보험감독원에 수차에 걸쳐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법 제720조 제2항이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1항이 자동차가 인도집행된 경우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의 인용금액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은행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인용판결금 상당의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에게 위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위 인용판결금 중 313,46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권, 소송비용청구권 및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은행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또 원고가 운행허가신청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허가신청비용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 역시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영업손실을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방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라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손실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 및 원고가 위 판결 인용액 상당의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피고가 위 판결 인용액 중 313,46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위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등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일체를 포기한 이상 원고에게 판결 인용액의 이자 상당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위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역시 배척하고 나아가 운행허가신청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허가신청비용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 역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1항에서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원고가 회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점에서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고가 위 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1항 소정의 운행허가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영업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소송대행의무 불이행이라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 책임 범위에 있어서 영업손실 상당 손해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아 이자 상당 손해는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소송대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있다거나, 원심이 보험법상의 손해만 인정하였을 뿐,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42540 (20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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