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갑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갑의 아버지인 을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병에게 갑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병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정에게 갑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정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갑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갑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갑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갑은 채용 담당직원인 정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갑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법 2002. 8. 22. 선고 2001나5498 판결：확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갑 재단법인의 팀장 을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갑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을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