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5371 판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의 의미 및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72 판결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