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12.31 2010두6830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684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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