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수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공2020하,1130]
   의료법위반
   의료법

2018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특수폭행치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0, 2017. 11. 30., 합헌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형법제2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9,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