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생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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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산	# 변호사 (상위 10) 2 엄장섭 2 한동휘 1 차원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공2015상,122]
   친생부인
   민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
  [친생부인][미간행]
   친생부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3.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친생부인] 확정[각공2007.11.10.(51),2343]
   친생부인
   민법

1994년

4. 서울가법 1994. 7. 15. 선고 93드89828 제4부판결 : 확정
  [친생부인][하집1994(2),626]
   친생부인
   민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친생부인][공1991.2.1.(889),479]
   친생부인
   민법

1983년

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집31(4)특,5;공1983.9.15.(712),1259]
   친생부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