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원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16, 201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7년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032 판결
  [배당이의][공1996.11.15.(22),3323]
   배당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구상금][공1996.4.1.(7),919]
   구상금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1.1.(955),27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수6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7.1.(947),1585]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3855, 33862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40]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친생부인][공1991.2.1.(889),479]
   친생부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