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기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민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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