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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자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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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맥
1
해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2201 판결
  [출자금반환][공1996.12.1.(23),3440]
   출자금반환
   민법

1976년
3.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 판결
  [출자금반환등][집24(2)민,107;공1976.8.1.(541),9252]
   출자금반환
  
1962년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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