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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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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2201 판결
  [출자금반환][공1996.12.1.(23),3440]
   출자금반환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899),1604]
   손해배상
   민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079 판결
  [강간치상][공1990.2.15(866),42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57;공1988.10.15.(834),1288]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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