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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궁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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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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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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