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2012]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39, 2012. 3. 27.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통일부고시제2010-1호제4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2,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