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기차파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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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병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59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철도법위반][공1987.1.15.(792),123]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철도법위반
   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