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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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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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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직권남용체포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32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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