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종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3 손실보상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주거이전비 1 건물인도 1 재결취소 1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소원 1 재산분할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형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직선거법 2 주택법 2 택지개발촉진법 2 임대주택법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4, 2015. 11. 2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건물인도등][공2014하,2256]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공2014상,3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8.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공2014상,64]
   재산분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65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09고단796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15. 대전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98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2009년

16.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2008년

2007년

19. 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86,59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