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오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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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실용신안권침해금지 2 양수금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1 위자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교수지위확인 1 학교시설사업비 1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0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행정소송법 3 지방세법 3 폐기물관리법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공2021상,497]
   학교시설사업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8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공2010상,245]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2257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미간행]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양수금][공2009하,1433]
   양수금
   민법 상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7나1340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수3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미간행]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
   공직선거법

9. 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8.15.(256),143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두613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춘천지법 2005. 4. 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위자료등] 항소[각공2005.6.10.(22),9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1999년

18. 서울지법 1999. 2. 5. 선고 98가합59458 판결：항소·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4]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퇴직금][공1997.5.1.(33),1195]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21),314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