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40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자 2006마155 결정

[1]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받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그 신호를 송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1]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법 2011. 4. 12. 자 2011카합198 결정

[1] 지상파방송사업자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을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을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갑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을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7500 판결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갑 영농조합법인이 건물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법인이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갑 법인이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갑 법인이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