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국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1년
1999년
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9.7.15.(86),136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11.15.(70),26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
9.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집45(3)특,443;공1997.10.15.(44),3142]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7]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7.6.15.(36),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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