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6, 2022. 12. 6.
  각하처분취소
   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12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공2017하,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4. 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5,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7. 광주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1. 19. 선고 2009고단272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공2005.3.15.(222),41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횡령·무고][공2004.11.1.(213),1781]
   횡령 무고
   형사소송법

11. 광주지법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항소[각공2004.10.10.(14),1507]
   일반건조물방화 사기
   형사소송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94.3.15.(964),845]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참조조문:구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