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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진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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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5년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2004년
1997년
4.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5(2)형,742;공1997.6.1.(35),1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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