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평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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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영업등양도 2 횡령 2 양수계약무효확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운송사업양도 1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민사집행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변호사법 1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2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고합4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미간행]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6.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2007년

7. 서울동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항소[각공2007.7.10.(47),1375]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3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23. 선고 96고단5143 판결：항소(변경)·상고
  [변호사법위반][하집1997-1, 65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상법

1996년

1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6. 21. 선고 96고합14 판결：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6-1, 6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