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970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공2012상,954]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10314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
  

1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7하,2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