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6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기미수,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공1987.5.1.(799),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기미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형사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집32(2)형,413;공1984.5.15.(728)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업무상실화][집20(1)형,028]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업무상실화 형법 197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