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07년
2006년
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집50(2)형,644;공2002.9.1.(161),2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형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도45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2.1.15.(146),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2.1.1.(145),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79년
9.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업무상횡령·신용협동조합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79.8.15.(614),12023] 업무상횡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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