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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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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공2002.12.1.(167),277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2.1.1.(145),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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