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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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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626 판결
  [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7.7.1.(277),1010]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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