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6, 2023.10.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6, 2023.03.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22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68, 2022.01.27, 각하
  절도사기 (당연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202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9, 2021.03.0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 (당연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018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34, 2018.07.10, 각하
  당연퇴직(당연퇴직→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당연퇴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7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83, 2007.08.30,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1998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66, 1998.03.20, 각하
  실형선고로 인한 당연퇴직(98-66 당연퇴직→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당연퇴직 실형선고로인한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