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11.15.(812),1676]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86도34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5.15. 선고 87노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1293 (208835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법서사법 제2조 제3조 제4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1.13. 선고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86도34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