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부당이득금]〈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85] 부당이득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5상,4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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