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차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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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10.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2상,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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