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신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45160, 245177 판결
  [임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85, 2017. 5. 25., 기각
  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2016년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공2017상,80]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법

2014년

5. 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나17608(본소), 2012나1761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2년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8. 1. 선고 2011가단32442(본소), 2012가단1836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 판결
  [보관금반환등][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4,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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