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봉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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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집행 1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1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1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예탁금반환	# 관련법령 7 민법 7 법인세법 6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시행령 4 소득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71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상,95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12년

3.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0년

4.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9누718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8년

7. 울산지법 2008. 12. 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8상,224]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7년

2006년

9. 부산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누20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0.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5.6.15.(228),947]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민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보험금][공2003.12.15.(192),2307]
   보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3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5.1.(177),9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2누3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18.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공2003.2.15.(172),489]
   불신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3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공2002.10.15.(164),2312]
   공사대금
   민법

2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15.(142),2358]
   임대차보증금
   민법

23.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심판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25. 부산고법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