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8,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4,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5,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2011년

8.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부산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09나1789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21,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11.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3. 부산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03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2004년

1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공2004.3.15.(198),441]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0, 2003. 10.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20, 1999. 11. 26., 각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