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누30 판결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집17(3)행027] 농지분배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