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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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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73, 2020.09.17, 기각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201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28, 2018.04.26, 기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2016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2, 2016.09.01, 기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3, 2016.09.01, 기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4, 2016.09.01, 기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8, 2016.06.30, 기각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30, 2016.05.31, 기각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2015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69, 2015.12.21, 감경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71, 2015.09.30, 감경
근무결략등 근무 불성실(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5, 2015.04.24, 기각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2014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60, 2014.05.26, 기각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13, 2014.02.14, 취소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1, 2014.02.14, 취소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2, 2014.02.14, 취소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35, 2014.02.07, 기각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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