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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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태윤기 1 피고인2 1 피고인1 1 김윤도 1 강순원 1 방순원 1 황철신 1 신창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도534 판결
  [군용물횡령][집27(2)형,27;공1979.9.1.(615),12052]
   군용물횡령
   군형법

1975년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공1975.7.15.(516),8483]
   군용물횡령 살인 상관살해미수
   군법회의법 형법

1969년

3.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도215 판결
  [군용물횡령][집17(1)형,106]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군형법

4.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군용물횡령][집17(1)형,050]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1968년

5. 대법원 1968. 12. 6. 선고 67도11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집16(3)형,06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6.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81 판결
  [군용물횡령등][집14(3)형,020]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