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도215 판결

교통사고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판례연구13집)

선고 99다39531 판결- 金東珍 문헌: 判例硏究 권호: 제13집 (년) 출처: 부산판례연구회 [615] 目 次 _ 一.... 우리 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_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_ 2....

직무유기죄 관련 대법원판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공2013하, 1414) [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직무유기]...

2022년 해경승진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자료]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인하여 판례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이른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인정하였습니다. 게다가...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법규의 형식 보다는 그 법규가 규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규범의 법규성을...

인혁당 사건 판결문

선고 66도1056호 판결의 본원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 단체성 성립의 요건으로서는 「조직성」「지속성」이 있는 동시에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인혁당 사건 전문

선고 66도1056호 판결의 본원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 단체성 성립의 요 건으로서는 「조직성」「지속성」이 있는 동시에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군형법 해설

서고 69도1098 판결, 피고인이 별거중인 처를 만나지 않기 위하여 약 9개월간 부대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관련 판례] 피고인은 1963. 5. 4. 소속대 부관 중위 고○○의 명에 의하여 동대 비품인...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11, 선고 69도161 판결 702, 879, 126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 599 대법원 1969....

무고죄 판례 :: 재즈 어레인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 84도215> . -1대만 맞은 후 .. 고소장에는 10여대 맞았다고 작성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