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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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강도살인 1 공문서위조 1 사기 1 공문서위조행사 1 군용물횡령	# 관련법령 2 형법 1 군법회의법 1 식품위생법 1 형사소송법 1 식품위생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266 판결
  [강도살인·식품위생법위반][집27(3)형,1;공1979.11.15.(620),12238]
   강도살인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78년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1331 판결
  [강간치상][공1978.10.15.(594),11027]
   강간치상
   형법

1968년

3. 대법원 1968. 12. 6. 선고 67도11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집16(3)형,06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